【 서울 = 상호문화뉴스 】 이상숙 기자 = 국회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한 '이란戰으로 본 AI 전쟁: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 긴급 현안 토론회가 오는 4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이란戰 사례 분석을 통해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 지원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국방 AI 기술의 실전 효용성을 진단하고, AI 기반 복합전투체계 확산에 따른 우리 군의 국방 혁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생명 윤리 문제를 성찰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김득화 펀진 대표가 'K-AI 참모와 국방 혁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김 대표는 지휘관의 판단을 1분 안에 돕는 AI 소프트웨어 무기체계인 'AI 참모' 기술의 현주소와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AI와 같은 혁신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OTA(기타거래권한) 계약 및 애자일(Agile) 개발 방식 도입 등 국방 계약 및 개발 제도의 혁신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문오선 공군 항공력발전위원회 연구위원, △하윤철 한화시스템 상무, △양승현 코난테크놀로지 부사장, △황승희 시스코코리아 수석부사장,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여 민·관·군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국방 AI의 미래를 논의한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이란전을 통해 AI의 실전 효용성이 증명된 만큼 미래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우리 군의 국방 혁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동시에 "다만 AI의 군사적 활용은 인간의 존엄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윤리적 성찰과 함께 이를 제어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AI 활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란전에서 미국이 개전 24시간 이내 100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AI 기반 전장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있었다"라며 "AI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만큼, 우리 군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용 AI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제도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며 "기술 도입과 함께 활용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