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보고서 비용 포함 공개율 16%에 불과"

【 서울 = 상호문화뉴스 】이상숙 기자 =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외유성 논란과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16일 17개 광역의회 의원의 출석률 조사 발표에 이어, 31일에는 광역의회의 해외출장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이며, 조사 기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조사 내용은 시도의회별 해외출장 건수와 인원수(횟수), 총 출장일 및 총비용이다.

결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고 출장계획서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결과보고서에 비용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출장계획서에 첨부된 비용을 참고했다.

먼저, 광역의회의 해외출장 자료 공개 실태를 보면, 출장계획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가 482건, 비용 제외 공개가 8건으로, 공개율은 85%, 비용 포함 완전 공개는 84%였다.

보고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 95건, 비용 제외 공개가 463건, 보고서 미공개가 19건으로, 공개율은 97%이나,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16%에 그쳤다.

이러한 자료 공개의 한계 속에서도 지방의회 해외출장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871명(96%)가 해외출장에 참여해, 대부분의 의원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건 기준으로는 총 558회, 여기에 동원된 의원은 총 3282명(중복 포함)이었다. 의원수 규모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출장횟수가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으로 나타났다.

동원 인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322명), 대전광역시의회(111명), 경상남도의회(29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7개 광역의회 총 출장일은 3705일, 총 예산은 128억 4616만 원이었고, 출장 1건당 5.9명, 출장일 6.6일, 예산 2302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904명 중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광역의회 의원은 61명이었고, 7회가 30명, 8회가 14명, 9회가 9명, 10회가 5명, 10회 이상이 3명이었다.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16회,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 14회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출장에 대한 관리기준과 공개항목을 표준화하여 모든 의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예산을 포함한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미공개·누락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출장의 필요성과 반복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동일·유사 목적의 반복 출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